부산 파산·회생 신청 2만건 돌파...회생법원 등 8개기관 '희망상담버스' 운영

부산에서 파산과 회생 신청이 급증하면서 부산시가 채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는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등 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인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산·회생·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부산 지역 파산·회생 신청 건수는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242건으로 증가해 2만 건을 넘어섰다. 폐업을 결정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도 8531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은 45.5%였다.
시는 이에 따라 상담버스 2대를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주요 지역에 정기적으로 보내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전문가들이 개인별 채무 상황을 살펴 파산·회생·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제도를 안내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해 신청과 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협약식에서 전재수 부산시장은 생업 및 복잡한 절차와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시민과 소상공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약에 참여한 부산회생법원은 관련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하며 BNK부산은행은 상담버스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도 법률 상담과 관련 신청 절차를 돕는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제도 이용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비용 지원도 마련된다.
시는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관련 비용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 후속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강세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emin3824@g-enews.com